“탄도미사일, 포탄 등 수출 규탄” 현 안보 상황에 韓·서방 의견 일치 ‘남북 두 국가’ 野 의원 발언 한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그제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여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포탄 등을 수출하는 행태를 집중 성토했다. 북·러의 무기 거래는 침략 전쟁을 부정한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러는 양국의 밀착이 당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32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은 러시아를 “국제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북·러 관계 심화를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밝혔다.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밀착에 유감을 표하며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 세계 최대·최강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일 정상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 일치된 견해를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최근 북·러 군사협력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북한 군사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나토 정상회의 개회 직전에는 러시아 군용기가 대놓고 평양을 왔다 갔다 했다. 한반도 안보를 흔들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일 것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럴수록 우리의 대비 태세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 기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국 공조 심화는 물론 나토와의 협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부정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남북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강령 개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연희 의원이 남북에 대해 ‘두 국가’로의 인식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의 억지 논리에 동조하자는 것인가 싶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려면 통일정책 등 안보 관련 사안에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