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양국 간의 확장 억제에 관한 안보 협력에서 이룬 진전을 재확인했다. 핵협의그룹(NCG)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NCG는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양측은 합의했다.
양 정상은 한·미 국방부 간 서명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및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공동지침은 양국의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루어나갈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NCG의 성과를 공식 승인하고, 한·미 동맹의 핵 억제 및 작전 지침을 강화하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NCG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CG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중심으로 본회의 2번, 국방부 주도 1번 개최했고, 실무급 협의가 20여 차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상회담 의미에 대해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대응 임무가 배정될 거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기획, 연습, 훈련, 작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차장은 “한미·일체형 핵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그간 재래식 무기 기반에서 명실상수 핵기반으로 확고한 핵·재래식 양자 차원에서 핵 작전 논의하는 선구적 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가 군의 작전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에 존재하는 작계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며 “북의 핵 동원한 위협이라든지 간접적 핵공격, 소규모 핵공격, 대규모 핵공격 등 상정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평소 작전개념에 포함시키고 훈련과 연습에 담아내면서 양국 간에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