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 교사들 “교육활동 법적 보호 못받아”

서울교사노조 설문 결과

‘학생생활지도 스트레스’ 높아
조희연 “법·현장 간격 좁히겠다”
서울시교육청, 추모 공간 운영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앞두고 서울 초등교사들이 여전히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서울교육대학교 718교권회복연구센터에 의뢰해 이달 3∼7일 서울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설문 참여 교사의 평균 연령은 40.9세, 평균 교직 경력은 15.9년이었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추모하는 시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을 사흘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서이초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교직사회에 공분이 일었고 이후 교권보호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최상수 기자

교사들의 일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4.58점을 받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 외에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4.43점),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결여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4.24점)는 문항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 기반 스트레스를 받는 분야를 살펴보면 ‘학생생활지도’(4.4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생활지도 관련 수행업무’(4.30점), ‘상담활동’(4.11점) 순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옆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법과 제도 정책,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에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됐음에도 보완돼야 할 지점이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1주기 당일인 18일에는 6개 교원단체·교사유가족협의회와 공동으로 추모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