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이 첫 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5월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수립계획’을 발표하며 발족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기 위한 착수회의를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을 보고하고, 작업반 별 운영계획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추진단은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전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된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규모,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선제·적기에 대응하고, 종래 고령자 복지에 그치던 정책 범위를 넓혀 금융, 산업을 비롯한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이다.
최슬기 저고위 상임위원이 단장으로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후소득 보장, 고용·일자리, 의료·요양·돌봄, 주거·교통, 고령친화산업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다각적·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등도 참여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구성장기에 구축된 제도, 시스템으로 고령인구가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대응이 불가하다”면서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등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수준과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신규 베이비붐 세대 특징을 고려한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소득, 일자리, 돌봄, 주거, 기술·산업 등 고령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체회의 및 작업반별 회의를 갖고, 고령사회 대응 비전 수립 및 전략 도출, 과제 보완·발굴을 위해 부처 간 조율·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