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등 수사 현안이 쌓여 가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를 이끌 차장 공백 사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일주일 넘도록 임명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임인 여운국 전 차장이 임명 제청된 바로 다음 날 임명된 것과 비교된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가 차장에 임명되면 공수처의 수사력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지만, 언제 임명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나,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의 지휘·감독에서 배제된 상태다. 변호사 시절인 2021년 구명 로비 의혹의 장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 때문이다. 수사4부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다른 검사도 송 부장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이씨를 변호해 직무에서 배제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지난 5월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사건 핵심 인물들 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제기된 구명 로비 의혹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A 변호사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고, 경호처 출신 송모씨는 2021년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6000만원을 선고받고 9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