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담 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발생, 울산시 울주군이 해당 민원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2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후반 남성 A 씨가 복지카드 관련 상담을 하던 중 상담 공무원 B 씨에게 욕설하며, 철재로 된 지팡이를 휘둘렀다.
가슴 부위를 가격 당한 B 씨는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을 말리던 기간제 근로자 C 씨도 지팡이에 맞아 손가락을 다쳤다.
이에 울주군은 사건 발생 직후 온산파출소에 신고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17일 울주경찰서에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고발했다.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와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폭력적인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을 상대로 한 악성 민원 가운데 폭행‧협박 등의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49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는 이른바 ‘문자 폭탄’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48%로 가장 많았고,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 던지는 등의 폭언, 폭행 유형이 40%로 뒤를 이었다.
이에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고충 민원 총괄 기관으로서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