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주범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 측과의 유착 관계를 감추려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8일 기소한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공소장에 “김만배씨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선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 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이성문 전 공동대표 등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는 이른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지침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김씨는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 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2021년 9월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투자회사 대표(이성문)가 법정에서 저보고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 남욱씨가 2021년 10월 JTBC와 두 차례 인터뷰하며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그분’에 대한 말을 바꾼 배경에도 김씨의 종용이 있었다고 봤다. 남씨는 첫 인터뷰에서 “김씨가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인터뷰에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3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