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4년여째 재판을 받는 중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9일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 논란에 휩싸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말을 잘 가렸어야 한다”며 “선거법 개악, 공수처법 강행 처리, 검수완박법을 무단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싸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투쟁에 문재인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며 “부당한 기소로 4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이듬해 기소된 황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법정에서 황 전 대표는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자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직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로 황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당시 재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다수 여당의 횡포와 소수의견 묵살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최근 방송 토론회에서 “나 의원님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라는 한 후보의 말을 들은 터다.
한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라디오에서 비판한 황 전 대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당시 당 대표였던 저와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판단”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공소 취소 요구는 정당하고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못이라고 공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 전반과 산하기관인 검찰이나 교정본부 등에 대해 정당한 지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지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면서다. 다만, “(법무행정은) 명령이 아니라 권할 수도 있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조율해나가는 것”이라며, “부당한 기소에 대해 공소 취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적법하며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을 더했다.
한 후보의 사과에는 “사과는 늘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면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 없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황 전 대표는 바랐다. 황 전 대표는 “정책과 미래 이슈를 만들어가야지 우리끼리 싸우는 데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며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9일부터 이틀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를 실시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모바일로 이뤄지며,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을 대상으로는 21~22일 ARS 투표를 추가로 진행한다. 같은 기간 국민여론조사도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23일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대표 선거는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전당대회 선거인단은 총 83만9569명이다. 영남권 40.3%, 수도권 37.0%, 충청권 14.1%, 강원권 4.1% 등이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로 선출된다. 나 후보와 한 후보 그리고 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전 마지막 당 대표 TV 토론회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