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소방관이 약 1.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편차가 커, 국가 단위의 통일된 소방인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펴낸 ‘해외 소방 분야 인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은 총 6만6659명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는 780명 수준이다. 국민 1000명 당으로 환산하면 약 1.28명의 소방관이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수는 2013년 130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17년 소방청으로 독립 개청하면서 현장부족 인력, 관서 신설, 현안수요 등을 목적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해 인력이 40% 가까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 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직업소방관수의 중간값이 0.84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2만5000∼5만명 미만의 소도시는 1.3명이었다. 미국은 인구가 적을수록 직업소방관보다는 자원봉사 형식인 의용소방관에 더 크게 의존하지만, 대도시의 직업소방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영국의 소방관 수는 2010년 이후 인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예산 감축 등의 영향이다.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소방관 수는 0.67명으로, 0.9명 대를 유지하고 있던 2000년대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현장인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소방 현장인력은 0.53명에 그쳐 2003년(0.80명) 대비 67%나 감소했다.
프랑스의 인구 1000명 당 전문소방관 수는 2022년 기준 0.63명을 기록했다. 201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 소방인력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자원 소방관 인력을 포함하면 3.55명 수준이다. 자원 소방관은 생업과 병행하면서 유사 시 화재진압 및 구조 서비스를 수행하는 형태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소방관 수가 1000명 당 6.2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비슷한 형태의 비상근직 소방공무원인 ‘소방단원’이 약 80%로 대부분이었다. 가장 많은 곳 (야마가타현·사가현, 22명)과 가장 적은 곳(도쿄도 등, 2명)의 차이가 11배나 났다.
이처럼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수는 인구 대비 비교적 많은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커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소방공무원 1명 당 담당인구가 1268명, 경기는 1186명 등으로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1000명을 웃돌았다. 반면 강원(344명), 전남(403명), 경북(468명) 등 소도시 농촌지역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적었다.
행정연구원은 국가소방행정체제의 확립을 위해 우선 소방사무 및 인력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조직 구조 및 지휘체계 합리화 △소방 재정 안정화 △초광역적 재난대응력 강화 등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방공무원의 인력 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완전한 국가직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단위에서 통일성 있는 소방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인적자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소방제도나 정책은 중앙정부가,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분권화된 체제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통합화, 부처간 및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등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