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93분간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내용에 대해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현지 언론은 실시간 팩트체크 작업을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중 주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되짚어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2기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 의 핵심이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감세”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팁에 대한 세금도 면제하겠다”며 “식당·호텔·바 직원, 캐디, 이발사, 운전기사 등 팁 수입에 의존하는 모든 사람은 팁의 100%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정책을 실시했다(I gave the biggest tax cut in history)”고 주장했다. 1980년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보다도 큰 규모였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일자리 법안은 총 1조5000억달러(약 2080조원) 규모에 이른다. 기존 최고 35%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역대 12위 규모에 해당한다. 인플레이션이 고려된 달러 기준으로 봐도 역사상 최대 규모는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해결’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파괴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즉시 종식하겠다”며 “금리와 에너지 요금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오로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We had NO inflation)”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극심한 수준은 아니었어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임기 4년간 인플레이션 기준이 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약 8% 올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도 예고했다. 그는 “취임 첫날 (미국) 남부 국경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反) 이민 정책의 명분으로 ‘급증하는 범죄율’을 들었다. 그는 “전 세계의 범죄율은 급락하는 반면 미국의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다(Our crime rate is going UP, while crime statistics all over the world are plunging)”며 미국행 불법 이민자 출신국의 다수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등에서 범죄율이 70%가량 줄었지만,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자국의 치안이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분기 미국의 폭력 범죄율은 크게 감소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증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보다는 범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굴욕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비참한 철수로 13명의 영웅이 불필요한 죽음을 맞았고, 45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850억달러의 군사 장비를 두고 왔다(${esc.d}85 billion dollars worth of military equipment was left behind)”고 비판했다.
그러나 850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두고 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제공된 약 186억달러 상당의 장비 중 약 71억 달러의 장비를 두고 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2019년 12월에 미국이 중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021년 말까지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