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유튜버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1명과 인터넷 블로거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이와 관련돼 접수된 사건은 총 469건이며,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가해자 신상공개로 사적 제재 논란을 불렀던 유튜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 동안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사건이다.
비교적 범행 가담 수위가 낮았던 70여명을 포함하면 범행 규모는 훨씬 크다.
44명 중 적극적으로 개입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34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10명에게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들 신상과 근황이 공개돼 20년 만에 사건이 재조명됐다.
국민적 공분을 다시 사면서 ‘사적 제재’라는 사회적 부작용 논란도 일었다.
하지만 밀양시가 20년 만에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국민 사과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밀양시의회, 지역 내 8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관계자가 참여해 이 사건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과문 공동발표자로 나선 안 시장은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의 잘못도 크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못한 지역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우리 모두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안 시장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