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정부보다 5년 앞서가는 충남도의 탄소중립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 Korea 2024)’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 감소 대응 등을 제시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OECD는 특히 탄소 감축을 위한 제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내놓으며 “충청남도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전략이 탄소 감축의 좋은 예”라고 기술했다. 산업 다양화, 근로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시설 복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 충남도의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단계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 보고서 원문
OECD는 또 화석연료 사용 중단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특정 지역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탄소 감축 정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 같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OECD의 호평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도내에 위치한 상황에서 탄소중립 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을 위해 대체 산업 육성, 정부 공모 사업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이 주목 받는다.
충남도는 2022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보령과 당진,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소가 많은 보령과 당진 지역에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공모 사업으로는 △그린 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보령) △수소가스 터빈 시험연구센터(〃) 등을 유치했다. 이와 함께 LNG 생산기지 구축(당진)과 암모니아 저장·송출을 위한 부두 개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보령·태안) 및 해상풍력단지 전용 관리부두 지정 추진(태안)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서천에서는 화력발전소 석탄을 운반했던 폐철도 부지를 활용, 테마가로수길과 홍원항 수산콤플렉스 조성, 홍원복합리조트 건설 등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 이후 1년 8개월 동안 확보한 국비는 3180억원(총 사업비 1조 62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탄소중립 국제 리더십과 활동 등도 이번 평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언더2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공동의장에 재선돼 앞으로 2년 간 44개국·193개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어 나아가게 된다. 국제 기후변화 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인 언더2연합(Under2 Coalition)은 2015년 5월 설립한 회원 연합체이며 현재 45개국 200여 지방정부가 가입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담’도 유치해 각국 지방정부 및 NGO, 기업인 등과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22일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OECD와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어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며 22대 국회를 통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