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체납액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은 약 985억900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1년 말(636억3000만원)에 비해 54.9% 뛰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1년 말 13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25억5000만원으로, 올해 5월 들어 230억7000만원으로 재차 늘었다. 관공서나 사무실, 상업시설에 매기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도 2021년 말 547억6000만원에서 올해 5월 755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