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공공조리원… ‘저출생 해소’ 드라이브

지자체, 다양한 대응책 마련 분주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대상
1인당 100만원씩 교통비 지급
산후조리 둘째 200만원 지원 추진
전북, 도내 2곳 공공조리원 첫 건립
140억원 투입… 2026년까지 완공

‘인구 절벽’을 향해 치닫는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2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저출생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은 파격적인 것부터 체감형까지 다양한 온도 차를 드러낸다.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조감도. 전북도 제공

이날 경기도가 공개한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비 증액은 대표적인 체감형 저출생 대책으로 꼽힌다.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부 공개돼 내년부터 연천·가평·안성·포천·여주의 도내 6개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교통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데 무게를 뒀다. 해당 시·군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이들 시·군과 협의해 50만원인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도는 효과를 살펴본 뒤 이를 다른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는 다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50% 감면 기준을 앞으로는 최초 2시간에 100%, 이후에는 50% 감면받도록 했다. 요금 감면 시 지역주민 제한 조건도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임신·출산·육아를 교육하는 ‘엄마·아빠가 처음 학교’가 운영을 시작하고 마이데이터 기반의 도민 맞춤형 서비스인 ‘경기똑D’ 애플리케이션이 정부·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전북도는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북에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전북 14개 시·군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전주(8곳)와 군산(2곳)뿐이다.

도에 따르면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남원시 고죽동과 정읍시 용계동에 각각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 1곳당 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산부실(10~13실)과 영유아실, 급식·편의 시설 등을 갖출 방침이다.

23일 착공하는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2400㎡)로 내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089㎡)인 정읍 공공산후조리원은 용계동 현대 아산병원 인근 부지에 연내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정읍에는 2016년까지만 해도 민간 산후조리원 2곳이 있었지만, 출산율 감소로 2022년 모두 폐업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산모·신생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는 최근 저출생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특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하루 1000원’에 집을 빌려주는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내놓았고, 경북도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교부세 등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