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2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설 연휴인 올해 2월12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자택에서 70대인 아내 A씨를 어려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30여 년 생활을 같이해 온 배우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 측은 상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74세의 고령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가해 행위를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구강 내 파열 등 전신에 다양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