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지원 내용 등 공동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이달 내 통합 공동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하는 등 애초 세운 로드맵을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합안에 시·도가 합의하면 범정부지원단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는 24일 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시·도의 행정통합 방안과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 시·도는 전담 조직 구성 등 추진체계, 통합 계획안 마련, 지역 발전방안 수립 등의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 대구·경북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에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시·도는 이른 시일 안에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도 '대구·경북 합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조속히 구성해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숨 가쁘게 통합안 마련을 위해 실무작업을 해왔다"며 "경북도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매주 2차례 회의하면서 상당 부분 합의안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시·도 합의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함께 좋은 통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도는 합의안이 나오면 시·도 의회와 협의하고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통합방향을 마련하면 정부는 범정부지원단을 꾸려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특례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 등 다른 시·도 특례들을 고려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말까지 시·도의 완벽한 합의안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합의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구시는 이달까지 경북도와 공동 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확정, 9월 시·도의회 동의, 10월 국회 특별법안 상정 등 행정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도는 최근 각자 마련한 행정통합 방안과 관련 특별법안 초안을 교환했다. 대구시는 경북 북부지역 발전 방안으로 카지노 건설 등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과 대구경북 신공항 중심 지역 개발,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의 균형 배치 등을 제시했다. 산업·경제 특례·규제 완화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요구할 116가지를 발굴해 법안에 담았다.
경북도는 통합특별법안에 통합자치단체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사회간접자본) 등 특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