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두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대금 환불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대금 정산 구조를 갖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법 위반 유무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현장점검은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정위가 업체 측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금 정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미정산한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이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쟁당국은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을 문의하는 건수가 최근 폭증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본격 확산한 지난 23일 상담건수는 254건이었고 24일에는 1300건으로 늘었다. 상담은 주로 여행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다수의 소비자가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겪은 경우 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소비자 수가 50인 이상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측이 조정에 응해야만 절차 개시가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전자상거래 기업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환불이 지난 23일부터 모두 중단되고, 은행들이 두 업체의 거래처에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는 대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사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특히 여행상품이 취소되고, 상품권과 선불 충전권 사용이 막히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