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현상이 대내외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론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세제 개혁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안테보르타 파운데이션(Antevorta Foundation)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와 세금 정책(Fertility Decline and Tax Revenues in South Korea)’ 논문 등에 따르면, 한국의 세금 정책과 저출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 수준 향상 ▲여성의 경력 추구 ▲높은 양육비 등이 꼽히지만, 세금 정책이 가장 간과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해당 논문은 높은 세금 부담이 가계의 경제적 불안감을 높이고, 가처분 소득을 줄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저출산을 야기한다고 봤다.
자녀 세액공제나 양육수당 등의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도입 등 세금 정책은 이와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국은 1970년대 중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세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소득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도입,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논문에 의하면 이는 교육비 상승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맞물려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세수 비율로 측정한 한국의 조세 부담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해 1970년대 초 여성 1인당 약 4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떨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세, 주류세 등 세금 인상은 결과적으로 모든 물가 상승과 연동이 된다”며 “서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고통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조세 부담 증가와 출산율 감소 사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정책 변화와 출산율 감소 시점이 일치하는 것은 1970년대 세제 개혁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시간 흐름에 따른 것 외에도 반사실적 분석을 실시, 1970년대 주요 세제 개혁이 없었다면 한국의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을지 가늠하는 ‘가상 한국’에 대한 실험도 실시됐다.
실제 출산율과 가상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세제 개혁이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에 해당 논문은 ▲계획적이고 투명한 세금 정책 ▲가족 지원 위한 세금 감면 ▲맞춤형 세금 혜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세금 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액 공제, 양육 수당 등을 통해 자녀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 인상 등의 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낮춰 출산 결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