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개발 지원 중국 기업 등 신규제재

중국 국적자 6명도 대상 지정
미국 내 자산 동결·여행 불허

미국 재무부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미국 통신회사에 가했던 제재를 최근 해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 관련 물품 조달에 관여했다며 징화치디전자기술, 베이징산순다전자과학기술, 치둥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밍웨이전기, 이다퉁 톈진금속소재 등 5개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중국 국적자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북한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인이 이들 기업 및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들의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된다. 또 개인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불허된다.

이와 반대로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미국 통신장비 업체 비아샛에 대한 중국의 기존 제재 조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반(反)외국제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조치가 취해진 상황의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중국은 지난 1월 대만 무기 공급을 이유로 BAE시스템즈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들 기업 중 비아샛만 제재에서 해제한 것인데,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불과 몇 달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