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키로 한 건 결국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직무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 사퇴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후임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돼 시간을 끄는 데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과 달리 상임위원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수싸움은 국회를 극한 대치로 몰아가는 중이다. 당장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나섰고, 이 중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4법의 표결이 완료되는 시점은 2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과방위에선 전날에 이어 2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 후보자를 향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따져 묻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공영방송 임원선임계획에 없는 국민 의견수렴·결격사유 조회 등 단독 집행 △방통위 ‘1인 체제’의 통상 업무 외 공영방송 임원 선임 지원서류 접수 등 단독 수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 등 4가지다.
여당은 이 직무대행이 헌법 등에 따른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이 정한 국회 탄핵소추 대상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에 이 직무대행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이 업무 수행을 할 때 차관을 탄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부가 위법적으로 전 부처를 장관 없는 상태에서 차관만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며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데 이어 26일 오후 중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은 표결 전 자진사퇴가 예상된다.
◆“피켓 투쟁하나”, “나이가 몇 살이냐”
여야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명분 삼아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출력된 자료를 양손으로 들었다가 야당에서 ‘피켓 투쟁을 하냐’는 질타를 받고 사과를 하는 촌극이 펼쳐지기도 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후보자가 MBC 임원 재직 시절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그때 MBC 인트라넷(내부망)이 해킹당했던 자료”라며 출력물을 들었다. 해당 출력물에는 ‘오늘의 식단’으로 콩밥, 쥐 튀김, 제철 음식 등이 적혀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노조원들이 경영진을 비아냥댄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의 답변을 멈추게 한 뒤 “그거 내리라. 지금 피켓 투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처럼 피켓을 양쪽에 들고 코믹하게 위원회를 조롱하는 행태를 하는 걸 봤나. 그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여당 과방위원들이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간 끝에 이 후보자는 사과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고, 이 후보자가 “개인 정보여서 말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장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