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법 개정안, 재정 파탄 가속화” 비판 [2024 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도 “정책 신뢰 추락” 반대
이재명은 “유예”… 한동훈 “폐지 최우선”

야권은 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더욱 강화된 부자감세”라며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며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조4000억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를 겨냥해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 곳간을 더 채워 주는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계획을 이번에 내놓은 데 대해서도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말이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임이 유력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금투세 공제액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완화안을 제안했다. 최근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데 구체적 완화안까지 제시하면서 ‘우클릭’ 행보를 분명히 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4일 K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상당 기간 좀 미루는 걸 포함해서, 또 한 가지는 면세점을 올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연간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느냐”며 “저는 이걸 연간 한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반면 여당은 정부와 발을 맞춰 금투세 폐지를 주장 중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25일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극단으로 나뉜 진영에서도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에 찬성하는 여론이 34.6%, 반대는 43.2%”라며 “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