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에 野 강행처리 반복 이진숙 후보자 ‘체력검증’ 인사청문 유리한 방송지형 위한 소모전일 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7.28/뉴스1
일요일인 어제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9명이 재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공영방송인 K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크게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으나 야권은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료시켰다. 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국회가 주말을 잊은 채 일하는 모습이지만 박수를 보낼 국민이 몇이나 될까.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에 나서고 야권 의원들은 의원회관에 대기하다가 24시간이 가까워지면 일제히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한 말이 꼭 맞다.
안타깝게도 25일 오후 시작한 막장 드라마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다. ‘방송4법’ 중에서 MBC와 EBS 지배구조와 관련된 나머지 2개 법안 강행 처리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야권 입법 강행, 여권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반복되는 셈이다.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8월1일에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거대 야권의 횡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여는 기록을 남겼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도 아닌 장관급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렇게 장시간 한 적이 있었던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체력검증장”이라는 한탄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러고선 8월2일 상임위 현안 질의에 후보자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와 이 후보자 집중 공격은 유리한 방송 지형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다음 달 12일 끝나는데 야당에 유리한 구도가 뒤바뀔 수 있어서다. 그러니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까지 추진해 자진 사퇴와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를 부른 것 아니겠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 간에 펼쳐지는 소모적인 방송 장악 이전투구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