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G20 회의서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GDP·투자 부정적 영향 작아”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 회의에 참석해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지원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