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경술국치·제2의 을사오적”…김동연, ‘강제노역’ 빠진 사도광산 등재 비판

“‘국회 무시’도 개탄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 첫날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정부를 작심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3일 오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대학생 리더 만남 행사’에서 학생들과 대화화고 있다. 경기도

지난 29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화가 난다”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우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정부의 국회 무시에 대해서도 개탄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찬성해 주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배상금 제3자 변제, 위안부 피해자 승소판결 이행 거부, 조선인 강제동원 추도비 철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지금 일본 정부 어디에 신뢰가 있느냐”며 “그 단초를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가 제공한 것은 아니냐.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도 유분수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책임자 문책을, 탄핵에 앞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