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전략 무기를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 제정안이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성된다.
전략사령부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전후로 공식 창설될 예정이다. 사령부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방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의 협조 문제 등을 고려해 경기 과천 남태령에 설치된다. 사령관은 중장급으로서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3군 순환보직 형태로 사령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사령부는 정보·작전 등을 담당할 5개 참모부와 법무·재정실, 우주작전센터로 편성된다. 우주작전센터는 전략사령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우주능력 통합 등을 맡으며,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전대 등과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임무 수행 난도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영관급 장교를 절반 이상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의장이 지휘를 받는 전략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작전을 펼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전·평시 합참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부와는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과 정부의 전략적 옵션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절충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도 미군 전략사령부 등과 공조해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관련 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 핵·재래식 무기 통합작전과 대량응징보복 작전에 필요한 전력을 토대로 운영된다. 육군 현무 탄도미사일 중에서 북한 지하시설에 있는 전쟁지도부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 유사시 북한 내륙에 침투할 특수임무부대, 사이버 부대와 드론 등의 부대가 예하에 편성된다. 필요할 경우엔 해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도 전략사령부가 통제한다. 군 당국은 전략사령부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면 우주 등에 대한 작전능력도 추가할 방침이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기존 연합작전체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전략사령부가 운용할 재래식 무기와 미군 전략사령부의 확장억제가 결합하면, 기존보다 더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전략사령부의 능력을 단기간 내 갖출 수 있을지를 놓고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 전략사령부와의 카운터파트가 되려면 한반도 전구에 특화된 능력과 전략이 절실하다”며 “이런 능력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는 만큼 순환식 인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