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간 협상 내용에 연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노역’을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실제 구체적 논의나 우리측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지만 끝까지 관철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건지 등이 주목된다.
지난 주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이후 수일간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의 초점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제반 조치 이행’에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2015년 군함도 때 얻어낸 ‘강제동원’이란 성과에 이어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또 다른 성과를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작 이를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는 국민적 반응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결국 쟁점은 강제노역 표현을 써야 한다는 요구를 우리측에서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아예 논의사항에서조차 뺀 것인지 등인데, 정부는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굴욕적 합의이자 외교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은 일본 매체가 보도한 “‘강제노동’ 표현 배제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부분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한 것이 전부다. 강제노동 표현을 우리측이 분명히 넣으라고 요구했다는 확인은 없다.
또한 2015년 발언문에서 강제성이 확보된 만큼 이번에는 강제성을 여러가지 사실로서 설명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인데, 이를 강제노동 배제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의 영역으로 두다 보니 입장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이 강제노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2015년 사례의 경우 결정 직후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일본이 약속한 조치사항 중 하나인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내용의 경우 한·일이 협의하여 구상했으며, 우리측은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많은 내용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강제노동 표현이 포함됐는지는 협상의 상세한 내용이라 공개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강제성 관련 우리측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관련된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전시 내용은 우리측이 강제성을 더 드러내라며 요구한 많은 내용 중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만큼을 담은 것이다. 이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뤄갈 것이라는 답으로 대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의 합의는 막판까지도 불투명했으며 모든 것은 최종 단계에서 합의되었다”며 “협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끝까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여 협상은 막판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강제노역 문구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끝까지 이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용어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일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부처 관련 내용에 추가 해석을 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