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 기구 중 하나인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초대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4일 진행된 의장 선출 과정에서 14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부의장국은 일본이다.
산업부는 “한국의 공급망 위기 대응 경험과 공급망 3법(소부장특별법·공급망기본법·자원안보법) 개·제정 등 정책 정비가 회원국들로부터 높이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통상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대체 공급선 확보나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필요하면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평상시에도 교란 대비 대응전략 수립과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IPEF는 위기대응네트워크 외 공급망위원회와 노동권자문기구도 이행 기구로 뒀다. 공급망위원회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은 미국과 인도가, 노동권자문기구의 의장국·부의장국은 미국과 피지가 각각 선출됐다. IPEF는 3대 이행 기구가 모두 공식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위기대응네트워크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산업 강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이 함께 연대·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라며 “14개 회원국 공동으로 공급망 취약품목에 대해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수행하고, 실제 위기 발생 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급망 협정이 우리나라 산업과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