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 교수에 ‘국가AI위원회’ 참여 제안 국무회의서 “금투세 폐지·상속세 개편” 10월 추진 전략사령부 창설안도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을 의결하고 세계 4대 ‘AI 석학’으로 불리는 앤드루 응 미 스탠퍼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악수하는 尹대통령·앤드루 응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 중인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 앤드루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응 교수를 만나 AI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 전망과 스타트업 육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전환을 통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 교수에게 AI국가위원회 글로벌 자문그룹의 참여를 제안했고, 응 교수도 “한국의 AI 발전과 한·미 국제협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를 수락했다고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전했다.
또 응 교수는 한국에 대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이 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와 얀 르쿤 뉴욕대 교수를 만난 바 있어, 이날로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를 제외한 ‘AI 4대 천왕’을 모두 만났다.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국가AI위원회는 민간 부위원장 1명(염재호 태재대 총장 내정), 관계부처 장관 10명 등을 포함한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의 10월 창설을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될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