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 파괴 선언”이라며 즉각적인 탄핵을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는데 기한은 하루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7월 국회는 8월3일까지여서 민주당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면 24시간 후 강제 종료한 후 2일이나 3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무자격자를 임명해 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서려고 하나? 거짓말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장 임명으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만행으로부터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