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北미사일 우려”… 北·러 군사협력 규탄 빠져

의장성명서 “한반도 긴장 고조”
무기거래 北에 “안보리 결의 준수”
한반도 CVID 원칙 3년 연속 포함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급증 등을 우려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의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습. 평양=노동신문·뉴스1

ARF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종료 사흘 만인 지난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많은 장관이 최근 북한의 ICBM 시험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것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이라고 밝혔다. ARF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준수도 촉구했다. 지난해 성명에는 빠졌던 내용이다. ARF는 “많은 장관이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 평화로운 대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논의되는 무기거래,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은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성명에는 또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이 반발하는 ‘CVID’ 문구가 2022년 이후 3년 연속 ARF 의장성명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관련 문구를 성명에 담으려 ‘물밑 외교전’을 펼쳐왔으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ARF가 북한과 러시아도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라 애당초 반영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ARF에는 세르게이 라보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리영철 라오스 주재 북한대사가 참석했다.

아세안(ASEAN) 국가 다수가 균형·중립 외교를 표방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고, 의장국 라오스 역시 친북 성향 국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적으로 ARF에서는 의장국이 회원국의 의견 취합을 거쳐 의장성명 작성을 주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