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 탄핵' 이어 8월 국조 준비…"방송장악 심각"

과방위 소속 野의원들, 우의장에 국조 요구서 신속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 임명을 '방송 장악' 시나리오로 규정한 민주당은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은 도를 넘은 방송 장악 행태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직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인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불법적 2인 구성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불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만큼 해당 안건은 국회법에 따라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물론,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상태에서 이를 무효로 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안과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적극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주장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러나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이어 공영방송 사장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장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 활동을 들여다보겠다며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한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해 달라는 뜻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8월에 국정조사를 하려면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의결돼야 하므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도 중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장실을 찾아 우 의장에게 신속하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과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우 의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숙고의 시간을 갖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며 "여권의 방송·언론 장악이 심각하다는 점을 의장께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지난달 방송법 관련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한 만큼 국정조사 요구서 의결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