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이른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내놓으면서 대표적 성공 사례로 한국을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1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계은행은 1978년부터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올해 주제는 중진국 함정이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으로 진입한 뒤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하위 중소득국(1136∼4465달러)과 상위 중소득국(4466∼1만3845달러)을 중진국으로 분류했다. 그 이상은 고소득국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investment)와 기술 도입(infusion), 혁신(innovation)의 ‘3i’ 전략을 제시했다. 처음 저소득국 단계에서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을 시작한 다음 중진국 단계 이후에는 해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계은행은 3i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소개했다. 금융시장 개방 및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 연구개발(R&D)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인 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는 것이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섰고 시장 담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국내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며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중진국의 성장 전망은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달리 어둡다고 경고했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무역과 투자 위축, 포퓰리즘과 공공부채 증가, 기후변화 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정부가 기존의 지배적인 기업과 사회 엘리트들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 유입, 고등기술 개발 역량 강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저탄소 시장 창출 등도 제언했다. 중소기업 과보호나 대기업을 옥죄는 것(vilifying)에서 벗어나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육성하고 인적 투자를 강화해 경제·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