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군 지역은 평균 10%대에 그쳤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는 48.6%로, 전년(50.1%) 대비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자체 충당 능력은 주로 지방세와 세금 외 수입으로 이뤄진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48.7%였던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1%까지 올라가며 3년 연속 개선되다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되고, 기업 영업활동도 위축되면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별·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1%인데 반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27.2%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2%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로, 77.3%에 달했다. 이어 세종시(63.8%), 경기도(50.6%)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도는 25.6%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도(26.0%), 전남도(26.5%) 등이 낮은 순위를 보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5.3%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완도군은 재정자립도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10∼30% 미만이 167곳(68.4%)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30∼50%미만 54곳(22.1%), 50∼70%미만은 12곳(4.9%)이었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3.7%)이나 됐다. 10% 미만 지자체는 전부 군 지역이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대부분이 집중되며 비수도권에서 지방세 등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입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의 재원의 지방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지방도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세원확충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