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얘기다. 당장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여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국회 ‘문’을 닫고,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하는 5일 야당의 노란봉투법 단독 표결로 국회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이어 ‘야당 법안 단독 처리→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악순환이 반복될 모양새다.
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를 쓰면 나을텐데 항암치료를 함으로써, 과잉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세포까지 죽일 수 있다.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라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의 음흉한 ‘꼼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4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종결될 예정이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자동 상정돼 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중 ‘2특검 4국조’에 시동을 건단 방침이다. ‘2특검’은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조’는 채상병·방송장악·양평고속도로 의혹·동해유전 개발 관련 국정조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2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에서 2특검·4국조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중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채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힌 터라, 이 경우 그간 반복된 ‘빈손 입법’ 쳇바퀴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의결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더 센 특검법’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당내에서는 “지혜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시간만 질질 끄는 건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뜻만 분명히 한다면 특검 추천 방법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당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 8·18 전당대회가 진행 중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택지를 다양하게 정리하고 있다.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이 큰 만큼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공유돼 있다”며 “저쪽(국민의힘) 상황이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