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 이후 1년 동안 1410억원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 보전하고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 추진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의 신응석 검사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장에게 합수단의 지난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태스크포스(TF) 조직인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면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 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19일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조기 정착도 당부했다. 이 법은 불공정 거래에 따른 범죄 수익 전액을 몰수·추징하고, 그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지난해 7월26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꾸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1년간 가상자산 거래소와 발행·유통·예치 업체 등을 상대로 스캠 코인(사기 목적의 코인) 사기, 시세조종, 불법 장외 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해 속칭 ‘코인왕’(존버킴), ‘청담동 주식 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슈퍼카 13대 등 141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 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