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사태 뒷북·땜질 대책으론 재발 막기 어렵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제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별도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티메프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뒷북대책·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은 고객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게 취지다. 티메프사태는 상품구매와 정산금 지급 간 시차와 상품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모기업인 큐텐이 가져가 인수합병(M&A) 등 무리한 투자를 하면서 촉발됐다. 자금흐름이 악화하자 대규모 환불·정산 대란이 벌어졌다. 금융당국 추정에 따르면 1일 기준 미정산 판매금액이 2783억원이지만 6, 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을 끝내고 피해기업에 5000억원의 추가 긴급자금도 수혈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국내 전체 소매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5%가 넘는다. 줄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영세업체 6만여곳의 어려움이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국내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 유동성 지원 때 금리를 낮추고 업체별 한도도 늘려야 한다.

티메프는 은행처럼 남의 돈으로 영업하면서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그림자 금융’ 성격이 짙다. 고객에게 돈을 미리 받고 서비스는 나중에 하는 상조회사나 해피머니 등 현금성 상품권, 커피전문점의 선불충전금 등도 다르지 않다. 여기에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상품 등까지 합치면 국내 비은행 금융권의 자산규모는 1500조원을 웃돈다. 여기서 부실폭탄이 터지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림자금융 전반의 실상을 파악하고 공시의무 강화, 결제대금예치 등 관리·감독체계를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커머스 생태계를 흔드는 과도한 규제는 자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온갖 규제의 올가미를 씌우는 법안 제정이 논의되는 건 우려스럽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업체의 초저가 공습에 가뜩이나 위축된 토종업체가 역차별까지 당하면 고사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