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금액을 받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등을 가동해 최저 연 3.9%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피해판매자를 상대로 ‘3000억원+알파(α)’ 규모로 지원하는 협약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쯤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약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미정산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금액이 3억∼30억원이면 기업당 한도 사정을 거쳐 일부 제한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3.9%∼4.5%로 제공된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 한도로 각각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이다.
아울러 피해 기업은 이날부터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도 적용받을 수 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판매자 페이지에서 매출 사실을 조회해 이를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티몬·위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국민·SC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7일부터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다만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7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판매피해자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이날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육성자금은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과 ‘희망동행자금’으로 나뉜다.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는 피해 회복자금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보증료 포함 3.5%의 고정금리로 지급한다. 희망동행자금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의 대환대출 방식으로 이자 차액 2%를 보전하고, 중도상환수수료와 보증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