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총액 235조원이 증발해 국내 증시가 패닉에 빠진 블랙먼데이 이튿날인 6일, 여야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꺼내들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선제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초당적 논의’를 제안하는 등 야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냐”며 한 대표의 제안이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한 대표의 논의 제안에는 호응하며 “한 대표께서 직접 금투세 토론에 나서시라”고 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된 터다.
◆與 “금투세 폐지하자”… 野 압박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폭락 때문이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대표는 “지금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일부러 우리가 퍼펙트스톰(여러 악재가 겹쳐 터지는 심각한 경제 위기)을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한동훈, 토론회 나와라”
민주당은 이런 정부·여당 측 주장에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표께서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걸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평했다. 그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하락 우려 때문에 발생한 비이성적 주가 하락이 시행도 안 된 금투세 때문이냐. 우리나라 금투세 때문에 미국, 일본, 유럽 증시가 모두 동시에 하락한 것이냐”며 “그러면 오늘 주가 회복도 금투세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한 대표의 ‘초당적 논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금투세 토론회를 하자”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했다. 다만 임 원내부대표 주관으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의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토론회’는 당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등 사정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금투세 완전 폐지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유예·완화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당장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 전 대표가 면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금투세와 관련해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유예·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