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빈손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마자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강대강 대치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여야정 상시 정책 협의기구 구축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 등 3대 제안을 했다. 특히 영수회담의 경우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 터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이 향후 추가 회담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 전 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 법안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법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인사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 대표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여당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특검을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며 “중요한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최근 당내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에 발을 맞춘 듯한 뉘앙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포함하고자 하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사기 탄핵공작’이라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염두에 둔 민주당 제안이 ‘한동훈 패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격식·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