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재차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겐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은 자본시장 활성화 전제조건인 신뢰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려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제재 강화 추진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또 다른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도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비금전적 제재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 발제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등의 조치가 기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 한계를 금전 제재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득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보유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 공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행위 억제 효과가 있다”며 “해외 및 국내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정보 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처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행정제재를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앞서 소개된 제재수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법 내 처벌·제재 간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세미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치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과징금 도입에 이어 다양한 제재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재가 다양해지는 만큼 관련 절차 등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