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만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그린벨트 내에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설명했다.
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브리핑은)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非)아파트 신축 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계획 발표”라고 부연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과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5만 가구가, 내년에는 3만 가구가 들어설 택지를 발표한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올해 11월 중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건 이명박(MB)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2년만이다.
앞서 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자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 전체 그린벨트 149.09㎢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거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가 확정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오 시장표 저출생·주거정책인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Ⅱ)’를 비롯한 신혼부부 대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청년 세대의 주택 문제 등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 관련 법·제도 개정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도 소방·재해평가 분야까지 우선 확대한다. 전자투표는 1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한다.
사업 단계별 갈등 관리도 확대·강화한다. 단계별 갈등 원인과 내용을 분석·유형화하고, 관계 전문가를 조기 투입해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을 기존 7년에서 4~5년으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분양주택이 늘어나도록 유도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415개 구역(37만호)으로, 2년 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 된 사업장이 63곳(5만7000호), 5년 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된 사업장은 66곳(4만9000호)이다.
시는 또 서울의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 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 매입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 물량은 3951호로, 이 중 신축 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신혼부부 212호)다.
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