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이뤄지는 급여진료의 비용 대비 수익 비율인 ‘원가보전율’ 차이가 진료과목별로 최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의료과목으로 자주 거론되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모두 급여진료를 통해 ‘버는 돈’이 ‘드는 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에 그쳐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진료를 위해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건보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61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방사선종양학과의 원가보전율은 252%로, 산부인과와는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안과와 함께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부과(83%), 정형외과(75%), 성형외과(72%) 등도 모두 100% 이하였지만, 이들 과목은 급여수입 외에 비급여 진료 및 수입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의원급 등의 원가보전율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불균형한 수가 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해졌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수험생 10명 중 7명가량은 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종로학원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1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비수도권 수험생의 경우 지역 소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63.4%였고, 향후 의사 활동을 원하는 지역으로 지방을 택한 비율은 68.3%였다. 수도권 수험생은 지역 의대 수시모집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5%나 됐지만,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를 하겠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