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비전인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놓고 논박이 있었던 가운데 ‘이재명당’을 확고히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명시해 최근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 권한 강화 흐름을 반영했다.
‘기본 사회’와 관련해 당내에선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으로 인식된 용어를 당 헌법에 반영하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있었다”며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위 안건으로 부의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우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가 10년 간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공천 결과에만 불복해도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의 공천이 승부를 겨루는 경선뿐 아니라, 지도부가 특정 지역구에 사람을 내리꽂는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지나친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2기 출범을 앞두고 아예 공천 불복 가능성을 당헌으로 막으려 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천 불복’의 종류는 당규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내 경선 시 감점 대상을 ‘경선 불복 경력자’에서 ‘공천 불복 경력자’로 확대했다. 당의 공천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거나 공개적인 이의 제기, 해당(害黨)성 발언을 하는 경우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감점을 넘어 당내 공직선거 입후보 자격이 10년간 박탈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 1위에 오른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 집권을 실현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 일주일, 이재명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