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지난 5일 야당 강행처리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두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가 재의요구를 해 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폐기된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추가해 또다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 법안은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은 소비 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함께 민생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아껴가며,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윤 대통령이 6일 만인 전날 재가했다.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들어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두 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21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