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다시금 얼어붙는 모양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심사 등 공세에 고삐를 쥘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린다면 상정이 가능할 것 같다”며 “8월 임시회 중 본회의는 28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 3건은 최근 양당 원내수석이 합의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던 것들이다.
추가 법안 처리 합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쟁점 법안 관련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원회 실무자가 만나고 있지만 여야 간 입법 협상 과정에 꼭 연동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당 정책위 간 논의와 별도로, 추가 법안 합의 처리 여부는 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정무적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취지다.
실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에 오갔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보류된 모습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변화와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현안에 있어 여야에 협조를 구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의 출발이다. 대통령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협의 분위기 마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도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보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니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생·개혁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가겠다”고 했다.
당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수사 욍바 의혹 청문회’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최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여야 관계 경색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