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 중증수술의 수가를 ‘핀셋’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증 암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를 올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과다보상인 검체와 영상 등의 수가는 낮출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급여 항목과 병행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상체계 전면 혁신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정 단장은 “수술과 처치 분야는 현재 원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핀셋 보상’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1000여개 행위는 주로 중증의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수술들인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수가 개편 내용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될 1차 의료개혁 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우선적으로 1단계 인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의료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입원·진찰 등 기본 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등 6개 유형 약 9800개 행위의 수가를 정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혁 논의도 시작됐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비급여는 의료기관별로 행위 가격을 각자 정하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편차가 크다. 정 단장은 “이에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이 전문위원에서 개진됐다”면서도 가격 상한이나 평균 가격을 정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 실손보험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연말에 발표할 2차 개혁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대신 공공에서 필수의료 과목 의사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등 대안적 지불제를 강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