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한길 통합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 인재들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 특위의 제안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 인력 유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둔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히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을 위해,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과 연구생활 장려금(스타이펜드) 확대,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적 ‘연구원’ 지위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제안됐다.
특위는 연구자와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위한 산학 매칭 플랫폼 구축,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범부처 인재양성 컨트롤타워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과 R&D 투자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명자 통합위 고문은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혁신과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보완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