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4일 공개했다.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주문제 관리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정비 절차 및 체계 등을 제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빌라,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특별법 시행 후 처음 수립된 이번 기본방침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주대책이다. 이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신규 유휴부지 개발과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등을 담은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했다.
우선 해당 지역 내외 유휴부지를 확보해 이주주택을 짓고, 인근 공공택지 물량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에는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사업모델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한 축으로 제시했다.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곳을 고밀 개발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영구임대 입주민을 기존 생활권 인근으로 이주시키고, 이후 재건축된 주택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입주민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각각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의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중동의 기준 용적률은 350%, 산본은 330%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중동은 2만4000가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