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국가, 中 국익에 해 끼쳐선 안 돼” 9월 15일부터… ‘원자재 무기화’ 행보 정부 지정한 핵심광물 33종에 포함 업계 “中의존서 벗어나 수입국 다변화”
중국이 배터리 등에 쓰이는 준금속 안티모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연합뉴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정책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통제 품목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나 지역이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어느 정도까지 통제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핵확산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무기 관련 용도가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AP통신은 짚었다. 중국의 안보와 이익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또 다른 원자재 무기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자국이 주요 공급국인 주요 광물의 수출을 제한하려는 중국의 가장 최근 행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및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같은해 12월부터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안티모니 생산국으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동안 안티모니에 대한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려해왔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안티모니 생산량의 48%를 차지했다. 안티모니는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염제 성분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 밖에 배터리와 야간투시경, 핵무기 생산 등에도 쓰인다.
안티모니는 정부가 지난해 관리에 필요한 33개 핵심광물을 지정할 때 포함됐다. 33종 중 전기차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는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안티모니를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으나 최근에는 수입선을 다변화해 태국, 베트남산이 수입량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은 3,4위 정도”라면서 “최근 중국 내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