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폭주가 가히 독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찾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이라고 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